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6가지! 필수서류는?

실업급여는 보통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 만료 등)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자진 퇴사 시)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6가지 조건과 필수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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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③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④ 근로 의사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어도 취업이 못하고 있는 상태

2.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조건 6가지 

① 아래 사유 중 1개이상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 실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약정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 근로 급여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② 아래 해당하는 사정으로 권고 퇴직인 경우

• 회사 사업 양도 및 합병    

• 사업 폐지 혹은 업종 변경 

• 조직 폐지 혹은 축소 발생 

• 신기술 도입 혹은 작업 형태 변경 

• 경영 악화 

③ 아래 사유로 통근 시간 3시간 이상일 경우 

• 사업장 이전 

• 지역이 달라지는 사업장으로 출퇴근 

• 배우자 부양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에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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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해 근로 환경이 더 이사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 자발적 퇴사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⑤ 건강상의 문제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감 감퇴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직과 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가족 돌봄 또는 이사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질병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이사, 배우자의 직장 이전으로 인해 근무지가 너무 멀어질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는 사유는 크게 13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제시한 사유를 제외하고라도 많이 있으며 13가지 사유를 상세하게 체크하고 싶으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수급인정(상세 13가지 사유)

실업급여 필수서류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확인서

회사가 퇴사 후 발급해 주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더라도 위의 6가지 조건 중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 및 급여 변동 등을 증빙할 때 유용합니다. 

③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 시)

건강 상의 문제로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에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퇴사 이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④ 교통비 또는 통근 증명서

출퇴근 시간이 과도한 경우, 교통비 영수증, 지하철/버스 이용 기록 등이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관련 증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메일, 문서,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 이를 처리한 공식 기록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세요.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③ 필수서류 제출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④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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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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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차(상세)

마무리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6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는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잘 따라서 신청하세요!